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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소사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222
2021-09-27 16:15:00
https://www.114gs.kr/bbs/sub5_6/293083 URL COPY

사 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 결 2021. 9. 17.

결 과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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