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2025. 10. 17.

결과 : 청구 인용

승소사례는 '공유자들에게 단독으로 각 1개의 공동주택을 분양해 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인가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요청으로 공동으로 1개의 공동주택을 분양해 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결 : 2025. 1. 8.

결과 : 청구 인용

승소사례는 '시공사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조합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배척하고 대여금 전액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 2024. 10. 11..

결과 : 청구 각하

사업방식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회복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

판결 : 2024. 9. 11.

결과 : 청구 기각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 판례.

판결 : 2024. 7. 23.

결과 : 청구 기각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토지 및 현황이 도로이지만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결정 : 2024. 3. 20.

결과 : 청구 인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대의원회 제명결의에 대하여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

선고 : 2023. 10. 20.

결과 : 원고 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실질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선고 : 2023. 9. 27

결과 : 피고 승

선고 2023. 9. 21.

결과 피고 승

선고 2023. 8. 24.

결과 피고 승

집합건물 재건축결의와 관리규약의 효력(구분점포 당 1개의 의결권 부여한 관리 규약의 효력)

판 결 2023. 8. 24

결 과 피고 승소

판 결 2023. 8.4.

결 과 채권자 승소

※승소사례요지: 과잉 가압류가 아닌 것을 소명하여 다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 9. 25.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 9. 25.경에는 피고 조합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이행기를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이후부터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이행제공을 한 때까지 위와 같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행지체 기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로서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 9. 25.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9. 25.경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2022. 1. 4.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 기간은 위 2018. 9. 25.부터 2022. 1. 4.까지 1,198일이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원고들의 손해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별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요소로는 분양대금을 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이행지체 기간인 1,198일 동안 각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 금액표의 ‘손해액’ 부분 기재 각 돈[= (위 금액표의 ‘분양대금’ 기재 각 돈 × 10% × 5%) × 1,19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원고들에게 발생한 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6)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나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략)피고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판 결 2023. 6. 30.

결 과 피고 승소

판 결 2023.

결 과 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