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선정방법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신고 후에 주민합의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정비회사도 동일)

조합

① 30인 초과 : 조합설립인가 후에 총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시)으로 선정(정비회사도 동일)

-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선정기준」 제2조가 정한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미적용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현장설명회에는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빈집법에 의한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에도 기본설계후 시공자 선정해야 함

② 30인 이하 :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단, 정비회사는 규정 없음. 즉 ①항에 따름

공공/지정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선정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30인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비회사 선정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