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조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78019)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311,132,150원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