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강산소개 전문분야

전문분야

1. 인사말

최고의 명변호사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도덕성과 최고의 전문지식,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① 손실보상,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부동산 계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프랜차이즈 분쟁,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재난안전 방재 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강산의 20년 성장 스토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2. 손실보상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시골에서 태어나 웅지를 품고 사법시험을 준비한지, 2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9년(만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어느 덧 법조경력만 25년이 넘었습니다.

강산은 1995년부터 시작(처음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로 시작)하였는데, 당시 변호사 업계는 지금에 비교하면 소위 요순시대라 불릴 정도로 편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대표 변호사의 변호사등록번호가 46○○번이므로, 실제 전국에 활동하던 변호사는 약 3,500명 정도인 시절입니다. 지금은 1년에 2,000명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 변호사는 199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모두 맡아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대부분이 손실보상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손실보상에 대해서 오히려 수자원공사 직원에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손실보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한 교과서가 없어, 무척 애를 먹었고, 결국 그때부터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하면서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있으면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어쩌다보니 손실보상 사건을 누구보다도 많이 맡아 필연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년 정도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니 상대방이 당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던 한국수자원공사인지라 더 이상 상담을 중단하였더니, 그 고객이 도대체 손실보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고문변호사로 다 잡아 놓고, 우리 같은 보상대상자는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냐며, 평생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뒤 돌아 살펴보니 실제로 보상대상자들은 시베리아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2003년 「신토지보상해설」( 2005년 「실무 토지수용」으로 개정되었다가, 2014년에 「실무 토지보상」으로 개정판이 나왔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참 많이도 팔렸는데, 그 반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보람을 느꼈던 일은 법원조정 때문에 판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 책상위에 책이 놓여 있을 때와 감정평가사, 동료변호사, 공사 직원,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문의를 하여 올 때였습니다. 지금도 「실무 토지보상」은 손실보상에 관한 한 ‘수학의 정석’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대상자들을 위해 강의, 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고, 전국 대부분의 주민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직접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성과를 낼 필요성을 느끼고 일단 탕정지방산업단지 대책위원회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탕정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은 보상업무를 주택공사에게 위탁하고 주민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업무수탁자 주택공사는 모든 것을 법대로만 처리하려고 하여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들이 강산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2가지 고강도 처방을 실시하였는바, 하나는 산업단지지구지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른 하나는 준법 투쟁(?)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민간기업인 삼성이 다른 민간인 공장을 수용하여 그곳에 공장이 아닌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고, 이 논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였고, 준법투쟁도 고강도 효율을 발휘하여 결국 삼성은 협상의 장에 나왔고, 1달 만에 획기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릅니다. 즉,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시세대로 나왔고, 국내 최초로 소득창출을 위해 주민들에게 폐기물제거, 함바식당 운영 등 생계대책이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보상금에 만족하여 단 한건의 보상금 증액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탕정지방산업단지에서 보상의 신기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전에 직접보상 위주였다면, 생계대책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생활보상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탕정지방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검색창에 “아산지중해마을”이라고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장 10년에 걸쳐서 김은유 변호사가 주민들과 뭉쳐 이룬 성과입니다. 주민 모두가 최소 1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수익만도 최소 월 25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부자마을로 탄생하였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한 정도이고, 이로 인하여 건물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이 시행된 최초의 사례이고, 이 사례 때문에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위로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산은 지금의 세종시 주민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보상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진두지휘하여, 세종시 보상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소득창출을 위해 각종 이권사업권이 주민들에게 주어 졌고, 또한 영업보상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3개월만 실시하던 것을 실제이전기간으로 보상하도록 선례와 판례를 만들었고(그 결과 100억이 170억원으로, 20억이 40억원으로 100% 이상씩 보상금이 증액), 또한 공장이주대책을 실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은하수공원 및 장례식장( SK 최종현 회장이 400억원 이상을 들여 건축한 후 기부체납한 것임)을 주민대책위가 운영하게 된 것은 압권입니다.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용지 30평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하나 입니다. 주민들이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산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산은 처음부터 국내최초로 손실보상 분야를 특화한 전문로펌입니다. 진짜 가슴으로 무려 20년 세월을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제도개선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공개 하지 않던 것을 유권해석을 최초로 받아 공표하여 이제 사업시행자는 누구나 감정평가서를 공개하고 있고, 감정평가사 주민추천 제도 도입, 각종 생활대책 도입 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강산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손실보상 제도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3. 도시개발

강산은 손실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진출합니다. 현재 많은 조합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으므로, 이미 강산은 토지보상전문가이므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환지방식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환지방식은 소유자입장에서는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소유자로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산은 환지방식을 배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도시개발전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부장님, 한국콘설탄트의 정철○ 님 등을 괴롭히다시피 하며 지식을 익혔고, 나아가 소송을 맡아 실무를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그콘서트에 김기리가 진행하는 YES OR NO 코너가 있죠. 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가서 답변을 들어보니, 나 보다 더 변호사가 모른다는 경험을 가진 경우가 있으면 예스, 없으면 노! 한번이라도 강산 변호사에게 손실보상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상담을 하여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4. 재개발 재건축

그러다가 강산은 앞으로 새로운 개발사업의 한계를 직감하고, 과감하게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뛰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 도시개발포럼에서 진행하는 전문강의( 3개월 과정)를 4번이나 연속하여 수강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도 손실보상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개념이 준용되므로, 전혀 생소한 분야는 아니어서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조합임원 교육인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나서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동작구청 등에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그 공로로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부분 전문로펌으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 부동산계약

강산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여, 약1,2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3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1박2일 워크숍을 참여하여 부동산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여, “부동산 계약 분쟁”과 “중개사고 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곧 재산입니다. 공인중개사 1,200명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배운 경험을 가진 곳 그곳이 강산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효입니다. 갑→을→병→정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강산 의뢰인은 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자, 갑이 강산을 찾아 온 것입니다. 결과는 갑은 추가로 을과 정으로부터 매매대금의 80%를 더 지급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답은 증여는 무효이므로, 갑이 을,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6. 주택조합

강산은 최근 “주택조합” 분쟁에 대해서 10년 동안 준비해온 역작을 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책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순간부터 고통의 길로 빠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눈과 귀를 막고 있어,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무주택자들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필히 책이나, 강산이 쓴 각종 글을 읽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직증축 하용으로 인하여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강산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국내 취초로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을 출간하고,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건설회사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강산은 2014년에 큰 경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문의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경매 블루오션도 바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즉,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해제하는 성과를 낸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매수를 하고 약 6년만에 600억원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일반인은 접근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낙찰 받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겠지만!

8. 프랜차이즈

강산은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산은 15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균관대 등에서 관련강의를 수강하고, 네트워크를 맺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프랜차이즈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브랜드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9. 재난안전

강산은 국내 최초로 재난안전 방재법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는 사실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분야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조인으로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강의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재난안전 방재 분야도 손실보상이 한축을 이루고 있어, 강산입장에서는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 방재분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책을 집필하고, 국민안전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10. 결론

강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1년에 수천명이 배출되어도, 분야를 작게 나누어, 거기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인정을 받으면, 변호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변호사들에게는 요순시절부터도 자만하지 않고 남들 당구 칠 때, 놀러 갈 때, 골프 칠 때 손실보상을 공부하였고, 여기서 관련분야로 파생하여,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재난안전 방재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나아가 부동산계약, 지역주택조합, 프랜차이즈 분야도 파고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산은 부자입니다. 수많은 팬이 있습니다. 변호사 중 국내 유일하게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양 쪽 홈페이지에 고정 칼럼코너도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부천시 도시계획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법무법인 강산으로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검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야에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된다! 그것이 강산의 좌우명입니다.


명의는 환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맛집도 손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명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강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5. 7. 20.
대표변호사 김은유, 임승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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