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게시글 검색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141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070
2021-11-11 07:20:00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아래 메일 내용을 보자. 얼마의 손실보상금액 증액을 자신한다는 변호사를 믿고 선임한 결과이다.

 

**상담사례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마감기한을 넘겨 근 손해를 입고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변호사를 신뢰하여 제시한 증액 금액을 그대로 믿고 조합과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증액 금액을 그대로 믿은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최근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변호사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러다 보니 손실보상 분야에 수많은 초보 변호사가 자칭 전문가라면서 보상대상자를 현혹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2.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성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홍보가 아닌 손실보상 분야에 전문적인 글을 얼마나 발표하였는지, 손실보상 분야에 깊이 있는 책을 집필하였는지를 보면 쉽게 안다.

 

그저 광고에 취하여 선임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손실보상은 증액소송이므로, 결과적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혜택을 보았는지를 증명할 길은 없다. 다만 반대는 말할 수 있다.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킬 확률은 커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다.

 

처음부터 증액을 자신한다는 변호사, 얼마를 올려준다는 변호사, 책임진다는 변호사들. 도대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변호사가 과연 증액을 잘 할까? 아니다.

 

보상금 증액은 치밀한 논리 발견 및 전개, 설득이 중요하다. 도덕성(명망)도 중요하다. 보상금 증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제대로 설명하여 주고, 진실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일단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이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법무법인 강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