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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더딘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는 방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54
2020-08-26 11:19:00

한없이 더딘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는 방법

“우리 단지는 10년째 조합설립도 못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설계만 합니다.”
“정말 재개발 지긋지긋하게 늘어집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질문에 그동안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전문가나 참고할 만한 책도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필자로서도 답변을 할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어떻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 법을 알려 주는 책이 출간되었다.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 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책이라 소개한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는 건축심의를 빨리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건축심의”를 통과하여야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될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통과될까?” 조합과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이해관계자는 건축심의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비사업 관련 정책변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건축심의를 둘러싼 정비사업과 건축심의 관계, 이해관계자별 역할, 건축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결과 및 특징, 통과 노하우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및 부동산 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의 심의위원 활동과 실무적인 경험을 이번에 세상에 오픈하게 되었음으로 필자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빠른 건축심의 통과를 바란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일반인을 시작으로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합원, 건축설계사무소, 도시계획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는 이 책이 제시하는 데로 건축심의를 준비하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는 많은 전략과 고민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인허가권자인 공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옆 단지는 통과되었다.”,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된다.” 등의 기존 방식은 “높은 장벽”으로 일컫는 건축심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합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건축· 재개발 건축심의」는 전략이다. 필자의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통과 노하우를 빠짐없이 배워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원 및 협력업체의 실무자와 일반들에게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속한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이해 주체별 전략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조필규 박사가 쓴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는 책은 정말 강추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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