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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판결] 기타 도시정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937
2016-05-17 17:30:00

사     건    2015구합66363 기타 도시정비

판 결 일    2016. 5. 13.

종국결과    원고일부승

 

 

재개발에 있어서 현금청산자 지위로 전환된 자의 분담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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