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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2022년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75
2021-12-14 14:07:00

 

Ⅰ. 책 소개글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도시개발법 종합해설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한번 정해진 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환지방식은 수용을 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환지를 주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목표는 보다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는 것과 감보가 적게 되거나 청산금을 적게 내는 데 있다. 환지방식은 먼저 종전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라서 내 토지에 대한 정리 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면 전체 환지계획이 달라지므로, 한번 정해진 환지계획(위치 및 가격)을 소송으로 뒤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제대로 지정되는지, 토지이용계획은 적절한지, 환지계획은 적정한지 등 감시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강산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2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고하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견도 달았다. 이 책은 쟁점위주로 서술하였고, 각종 영향평가, 부담금 등 지정권자나 요청자, 제안자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사업관련 각종 양식도 과감히 생략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부담을 덜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2021. 12. 5.까지의 법 개정 사항,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는 모두 반영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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