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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내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출간 기념 강의 안내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74
2019-05-31 17:31:00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출간 기념 강의 안내 

1. 강의 내용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 법규 해설
○리모델링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공무원·조합관계자·소유자·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 부족, 노후 설비, 부대복리시설 부족, 보행 및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 기간보다는 리모델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무관하고, ②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고, ③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④ 수평·수직 증축 허용으로 일정부분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⑤ 종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배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없고, ⑥ 주민동의율도 75%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자유로운 평면 설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는 강의를 마련하였다.

  강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2. 강사
○ 법무법인 강산(김은유 변호사)

3. 수강비용
○ 5만원 (특전 :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책 무료 증정. 책값 3만5천원)

4. 참가신청
○ 김종율 아카데미 010-8408-6263
○ 김은유변호사 010-8988-8824 (문자메세지로 참가신청 요망)

5. 강의일시 및 장소
○ 2019. 6. 10. 오후 7:30분부터 10시까지
○ 강의장소 : 김종율 아카데미(옥탑방보보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15, 204호(강남구 역삼동 824-12,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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