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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토지수용보상 2016년 개정판
법무법인강산 조회수:532
2016-09-12 13:24:00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실무 종합해설서>

 

우리나라는 1년에 토지보상금만 약 10조원이 풀릴 정도로 많은 공익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21년간 실무경험(재판, 자문, 실제 수용 등)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나아가 서식까지 기술해 놓아, 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수험생·학생·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20168월까지의 토지보상법의 개정내용과, 중요한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은 독자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토지보상법 법조문 순서대로 기술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2003년 처음 「신토지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실무 토지보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토지보상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책이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임승택, 김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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