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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571
2019-11-29 22:54:00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

 

1. 관련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8조제1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고, 동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국토보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①그 밖의 사유와, ②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위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은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제1호(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제2호(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제9호(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동조제2항은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 자격취소도 가능하다.

 

한국감정원법 제12조는 감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타당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감정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업무를 구정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시행 2018. 7. 12.] [기획재정부훈령 제386호, 2018. 7. 12., 일부개정] 제2조제1항은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동지침 제18조제5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상평가서의 보상평가액이 표본기준가격조사액(3항에 따라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지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보상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작용

 

현재 위 총사업비지침에서 예상보상금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록 총사업비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도 위 지침이 적용되어, 감정평가사들이 예상보상금의 110% 이내에서 평가하는 족쇄로 작동하는 것이다.

 

총사업비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왜 위 지침이 작동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나아가 표본기준가격조사액(3항에 따라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정확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약식 평가를 거친 것임에도 이를 기준으로 110%를 넘는 경우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총사업비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는 당연히 총사업비지침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결론

 

보상대상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우선 예상보상금 증액 운동이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할 일로 보인다.

[실무 토지수용보상금] [토지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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