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역 경매 투자 주의

현재 발표대로라면 3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공익사업(3기 신도시)이 발표되면 그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급등을 하게 되어,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제5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이 적용된다.

결국 쉽게 말하면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의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 평가는 3기 신도시 발표 후로서 경매평가 의뢰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후일 그 토지에 대해 책정될 보상금보다 高평가(고평가가 되는 요인은 이외에도 많다)가 되어 경매에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어느 토지에 대한 땅값이 10억이었는데 현재는 15억이 됐다고 치면 경매 평가는 15억으로 되고, 후일 보상은 10억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잘모르는 경매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지역 경매 투자는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다른 지역의 공익사업구역 보상경매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