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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농지인 토지의 보상 - 법리주장의 승리!
법무법인강산 조회수:4045
2015-09-16 13:07:00

사        건    2013구합5181 손실보상금

 

판  결  일      2015. 7. 9.

 

종국결과      원고승소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농지인 토지의 보상

 

- 법리주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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