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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 “꾸준한 강연과 집필로 원활한 정비사업 이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989
2015-03-03 16:39:00

만나봅시다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 “꾸준한 강연과 집필로 원활한 정비사업 이끈다”

 

주거환경신문 2011년 02월 16일 (수) 10:18:16

 

 

“시공자 선정은 주요 계약조건을 보고 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입찰지침서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계약 시 공사비 증가나 부실한 마감재 시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정비사업 관계자 200여명으로 만석을 이뤘다.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인 김은유 변호사가 마련한 ‘시공자 선정·계약 노하우’ 강연 때문이다. 김은유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TF팀과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선정 제도 TF팀 활동을 비롯해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 무수히 많은 정비사업 관계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변호사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협력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력업체인 시공사. 이들은 조합에게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장 거대한 협력업체인 만큼 “조합이 시공사에 끌려 다녀 정작 주민들을 위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말도 심심지 않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은유 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이 가장 많이 끌려 다니게 되는 협력업체가 바로 시공사”라며 “이는 시공자 선정 및 이후 계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에게 판례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는 데 여념이 없다. 김은유 변호사의 열정적인 강연 때문인지 이날 행사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합장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지 알게 됐습니다. 또한 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도 깨닫게 됐습니다.”

 

김은유 변호사가 이와 같이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토지수용 및 보상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일등 법무법인인 강산의 대표 변호사로서 자연스럽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이미 7년 여 전부터 주민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중반기까지 1년여 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지역의 한 대형 재건축사업장의 조합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한 후 더욱 더 이러한 활동에 박차를 가해 왔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강연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재개발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수정안 및 표준업무규정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표준 회의진행법’ 등의 관련 서적도 출간했다. 김 변호사가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정비사업에 대한 열정 없이는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등 재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해 전문서적 출간 및 강의를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는 등 도심재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김은유 변호사의 이러한 열정은 그가 여타 변호사와 갖는 차별성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변호사이지만 소송인을 대리해 법정에 나서지는 않는다. 법정에 서는 일은 법무법인 강산의 다른 변호사들의 몫이다. 대신 그는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적어도 하루에 6∼7시간은 연구실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에 매달린다. 또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변호사들과 공유해 소송을 승리로 이끈다.

 

이와 관련해 김은유 변호사는 “법정에 서다보면 아무래도 판례연구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연구하고 공부해서 쌓은 전문 노하우가 그대로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되니 자연히 법무법인 강산의 전문성 또한 높아졌다”고 말한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각 조합·추진위가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소송에 이르지 않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가장 큰 이익인 만큼 최대한 변호사를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각 구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분쟁’이 핵심이 되곤 한다. 주민들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는 작은 문제 하나로도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은유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정비사업 진행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다.

 

이는 비단 변호사 계약료가 적다는 등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정비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률에 기초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드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을 관여하는 변호사 역시 법률적인 지식을 포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 등 모든 협력업체가 갖는 지식을 두루 섭렵해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들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유 변호사는 “최근 2∼3년간 정비사업이 대중화되면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게 됐다”며 “이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과정의 분쟁예방측면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고 강조한다. 또한 “능력이 뛰어 변호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인정을 받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이 제대로 권익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권익 확보와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에 저 또한 한 몫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으로 법·제도 변화에 앞장서고, 많게는 1주일에 4차례나 강연을 진행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김은유 변호사. 김 변호사의 열정이 정비사업 전역에 널리 울려 퍼져 그가 바라는 ‘진정 조합원을 위한 정비사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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