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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맹지인가? 책 정오표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119
2018-07-10 18:01:00

수없이 보았는데도 오류가 다시 보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도로인가? 맹지인가? 정오표

 

○56페이지 최상단

적용범위(규칙 제3) → 적용범위(령 제6조의22)

○93페이지 박스 바로 아래 줄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법 제46 →개발행위허가 중 국토계획법 제56

○129페이지 박스 부분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 6m(도시지역이 아닌

○129페이지 박스 부분 아래 2째줄

4「 → 4m

○177페이지 아래에서 3째줄

4「 → 4m

○193, 194, 195 페이지

각 1980. 10. → 각 1981. 10.

○197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깨진글자 → 1991

○274페이지 첫째줄

건축법 제57조 → 국토계획법 제57조

○292페이지 최상단

5절 → 제6

○304페이지 첫째줄

2「 → 2m

○324페이지 아래에서 7째줄부터 끝까지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축법상도로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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