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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2017년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105
2017-03-07 13:52:00

 

Ⅰ. 책 소개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수십 년간 묶여 있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의 경매가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에 특수물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낙찰받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또한 골목길 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전원주택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진입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 즉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새롭게 나오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권리분석방법, 골목길 분쟁 해결방법, 진입도로 분쟁 해결방법, 기타 경매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도로·공원 경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고수익의 비밀을 공개하였으며, 도로·공원에 대한 권리분석방법도 국내 최초로 다루고 있다. 도로·공원 경매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해답을 드릴 것이다. 다만, 여기서 경매에 관한 일반지식은 생략하였다. 또한 이 책은 골목길 또는 진입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개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신축하고 상·하수도 인입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굴착할 수 있는지 여부, 진입도로 부분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여부,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 경매에 대한 해답도 제시한다.

 

비록 제목 자체에서 보듯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공원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자료와 정보는 다른 공공청사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 저자인 김은유 변호사는 20년 이상 재판과 강의, 투자를 통해 익힌 산지식을 총 집대성해서 도로·공원 경매,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방법을 기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는 변호사이지만 아산지중해마을의 기획자로서 부동산개발전문가이기도 하고, 공익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도로공원 경매, 부동산계약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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