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뒤 흔드는 엄청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8877 판결)이 선고 되고, 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결국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재개정판(2016년 도서출판 채움에 낸 책의 재개정판임)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사업비가 늘어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현금청산금이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①재개발사업, ②재건축사업, ③도시환경정비사업, ④주거환경개선사업, ⑤주거환경관리사업, ⑥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위 사업 중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하고,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현금청산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전(全)재산이나 다름없는 해당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이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현금청산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노하우, 각종 서식, 판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필방법은 철저히 판례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견도 피력하였다. 판례는 2017. 1. 20.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하여 관련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필요한 서식도 만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편리를 추구 하였다. 서식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www.114g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먼저 보고 답을 찾으면 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현금청산금!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