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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 부당이득 기각 사례 77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3
2020-11-12 20:52:00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 부당이득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5189096 판결

원고 00열 피고 성동구

 

98다1607

2011다52017

2016다264556

2011다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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