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게시글 검색
분양신청 통지방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850
2019-05-06 22:53:00

분양신청 통지방법

광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11647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피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추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안에서, 이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한 사례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