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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 시공자에게 요구 못한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674
2018-04-19 00:04:00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 시공자에게 요구 못한다.

2018. 2. 9. 도시정비법 전면개정법 시행 후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을 시공자에게 요구 못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총회 비용은 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등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2.25.)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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