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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죽이는 영업보상 컨설팅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580
2017-09-30 18:30:00

자기를 죽이는 영업보상 컨설팅

 

보상세계는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를 마치면 보상대상자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비닐하우스·분묘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장 기계설비 조사, 영업이익 산정 자료 등 지장물조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는 보상을 잘 받겠다면서, 오히려 스스로 지장물내역, 영업보상자료를 신고하거나 브로커에게 속아 돈까지 지불하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거나, 아니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자경여부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협조를 하고 만다. 어느 대책위원회는 지장물조사에 협조를 하자고 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死卽生”이 최선이다.

 

최근에도 ‘000 컨설팅’이라는 명함을 돌리며 영업보상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 모르는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돈까지 주면서 컨설팅을 의뢰한다.

 

단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영업보상컨설팅은 변호사가 아닌 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이에 응하여 영업보상자료를 주면 그것으로 그 보상대상자는 끝이다. 망한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와 협상할 무기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기가 막히다. 돈까지 주고 자신을 죽이다니!!

 

<오해와 진실>

버려야 할 고정관념

진실

사업시행에게 잘 보여야 보상금이 잘 나온다.

그렇지 않다.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보인다고 보상금이 잘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하다. 영업보상은 특히 그렇다.

나만 잘 받으면 된다.

나만 잘 받기는 쉽지 않다. 같은 지역인데 내 토지만 무턱대고 잘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누락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여 손해다.

누락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고, 사업시행도 불가하다.

감정평가사를 추천해도 소용없다.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보상금을 공개하면 손해 본다.

절대로 손해 없다. 오히려 공개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봐야 이익이 된다. 공개하자!

어차피 해 봐야 소용없다.

故 정주영 회장님, “임자 해보기는 한 거야?” 본격적으로 보상금을 다투기 전까지는 누가 그 가격 결정에 관여를 많이 하였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 해 보자. 혼자서 힘들면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보자!

대책위를 잘못 선택해도 나는 피해볼 것이 없다.

대책위가 잘못되면 큰 피해를 본다.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탁금은 찾지 않아야 한다.

사업취소소송이 아니고 단지 보상금 증액소송이라면 “이의유보”를 하고 찾으면 된다.

재판을 하면 무조건 20%이상 오른다.

증액금액은 장담이 불가능하다. 통상은 10% 미만이다. 다만, 이슈가 있으면 많이 오른다.

전관 또는 아는 변호사, 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전관 또는 아는 변호사보다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상소송은 감정평가가 핵심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재결이나 소송에서 대응하면 된다.

아니다. 처음 협의보상금 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잘못되면 재결이나 소송에서 증액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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